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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123

민주당,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다짐 지키라 [한겨레] 등록 : 2012.12.28 19:04 대선 패배 이후 민주통합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한마디로 지리멸렬함 자체다. 선거 패배에 대한 냉철한 평가나 성찰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나 세력도, 낡은 체제를 걷어내고 전면적 쇄신을 하려는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책임보다는 자기합리화, 쇄신보다는 기득권 안주, 당 진로의 창조적 모색보다는 구태의연한 계파갈등에 빠져 있다. 무엇보다 지지자들을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몰아넣고도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모습마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지리멸렬함은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리는 중량급 인사들은 대부분 원내대표 자리를 고사했고, 경선은 주류-비주류 간의 힘겨루기 도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 2012. 12. 29.
박 당선인, ‘죽음의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한겨레] 등록 : 2012.12.28 19:04 노동자들의 ‘죽음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한진중공업의 복직 노동자 최강서, 울산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이운남, 서울의 청년활동가 최경남, 경기 용인의 외국어대 노조 간부 이호일·이기연씨 등 18대 대선 이후에만 전국에서 5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이 시대의 절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행렬이다.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명하다. 간접적 살인이나 다름없는 정리해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비정규직 차별, 일터를 잃고 난 뒤의 극심한 생활고, 악랄한 노조탄압, 대선 결과에 따른 낙담 등이 죽음의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외면도 이들을 .. 2012. 12. 29.
[세상 읽기] 또 하나의 패인 분석 / 김기원[한겨레] 등록 : 2012.12.26 19:17 진보개혁세력이 대선에서 패배했다. 많은 이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당선인이 적어도 엠비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선거 과정에서 그가 엠비에 비해 현실 파악 능력이나 소통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던 것이다. 필자는 어느 선거캠프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활동한 지인들이 있었다. 덕분에 그들을 통해 선거의 속살을 조금은 들여다봤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건네기도 했다. 여기선 그중 채택됐더라면 승리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 두 가지 제안을 통해 나름대로 패인을 따져보고자 한다. 첫째로, 단일화와 관련된 안철수 쪽 최후통첩을 문재인 쪽이 통 크게 그냥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아름다운 단.. 2012. 12. 27.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려면 / 이은영[한겨레] 등록 : 2012.12.26 19:27 지난 1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의 특징은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정책의 상향적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여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좀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반의 재정운영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우려가 높고, 기존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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