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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123

새 프레임 없이는 야권 승리 어렵다 / 이도흠 등록 : 2012.12.03 19:35 한겨레신문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문 후보 진영에서는 사퇴를 선언한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여론조사는 이것이 성사될 경우 역전이 가능하리라는 예상도 함께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연령별 투표율을 반영하면, 초박빙이거나 다시 뒤집어진다. 한마디로 다른 변인이 없다면 이번 대선에서 문 후보가 박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야권 승리의 길은 무엇인가. 대선 판도를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으로 구성하면 문 후보는 승리하기 어렵다. 여권에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이를 비판하면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지 않은 선.. 2012. 12. 4.
선박금융공사 부산설립 반드시 약속지켜라 국제신문 2012-12-03T20:32+01:00 부산을 해양과 선박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대선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활에 이어 공히 한국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선박금융공사'는 해운업, 조선업, 조선기자재업 등 해양 관련 기업에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부산이 해양수도와 금융도시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두 후보가 모두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약속대로 한국선박금융공사가 부산에 설립되는 데는 걸림돌이 없지 않다. 현재 공사 설립 근거 법안은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의 재발의로 상임위를 거쳐 법률안심사소위로 넘겨져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등 부산과 .. 2012. 12. 4.
박·문, 동남권 신공항 함부로 공약 말라 [중앙일보] 입력 2012.12.03 00:23 10조원짜리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대형 개발공약 유령이 대선에서 다시 등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신공항은 부산시민들이 염원하는 것”이라며 “국제적 최고 전문가들이 공정한 평가 결과 가덕도가 최적 입지라고 평가하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 원하는 가덕도, 대구·경북이 미는 밀양 중에서 하나를 단정한 건 아니다. 하지만 일단 ‘신공항 재추진’은 약속한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더 나아갔다. 지난달 27일 부산 유세에서 “(이 정권에서) 공정한 절차가 끝까지 진행되었으면 신공항이 어디에 들어설지 부산시민들은 다 알지 않는가”라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한 것이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란 우려 때.. 2012. 12. 4.
[이철호의 시시각각] 안철수의 상식과 비상식 [중앙일보] 입력 2012.12.04 00:19 / 수정 2012.12.04 00:21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어제 안철수(이하 경칭 생략)의 캠프 해단식 연설 이야기다. 그는 “단일후보 문재인을 성원해 달라”는 열흘 전 사퇴 선언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다. “지지자들이 제 뜻을 받아주실 것”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에 그쳤다. 안철수는 오히려 “지금 대선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문재인을 대놓고 지지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사실을 의식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수위에 머물렀다. 거꾸로 안철수는 자신이 문재인의 사람이 아니고, 그를 위해 정치적 생명을 바칠 필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게 아닌가 싶다. 민주당은 속으로 멘붕(멘털 붕괴) 상태다. 솔직히 ..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