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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123

[사설] 말 많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적극 검토해야 등록 : 2013.01.02 19:15 국회가 무리하게 통과시킨 ‘택시법’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대중교통 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데다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통과 이후가 진짜 문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토해양부가 이례적으로 법안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정도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택시법은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택시는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다수 시민의 이동 편익을 제공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급 교통수단이며 승객과 운전자 사이의 일대일 계약 관계에 가깝다. 국토해양부와 .. 2013. 1. 3.
[권태선 칼럼] 민주당, 미래는 있는가 등록 : 2013.01.02 19:23 흔히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과 같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정치의 수준은 언제나 국민의 수준을 밑돌았던 것 같다. 해방 이후 현대사는 우리 국민이 고비마다 수준 이하의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일어선 투쟁의 역사였다. 세계적으로 독재정권과 부패한 체제에 항거하는 민중투쟁의 봉화 구실을 했던 4·19 혁명, 박정희 독재체제를 끝장내는 기폭제가 됐던 부마항쟁, 민주주의를 죽음으로 지켜내려 했던 광주민주화운동, 군부정권 시대를 마감하게 만든 87년 6월항쟁 등 역사는 정치가 아닌 국민의 힘에 의해 전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준 새로운 정치의 기회가 무산되거나 왜곡된 것은 그를 담지해야 할 정치세력이.. 2013. 1. 3.
[유레카] 로고테라피 / 곽병찬 등록 : 2013.01.01 19:16 크리스마스를 한두 달 앞두고는 수감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다. ‘이번 크리스마스까지는 나치가 패망하고 수용소가 해방될 거야.’ 그와 함께 수용소 내 자연사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이튿날부터 사람들은 급격히 무너졌다. 정신의학자 빅토어 프랑클은 아우슈비츠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했다. 희망의 끈을 놓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 사람은 생명까지 놓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건 삶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은 생명의 본질이다. 이를 토대로 그는 이전의 심리학이 정리한 인간 삶을 이끄는 쾌락의 의지(프로이트)나 ‘우월해지려는 욕망’(권력의지·아드리안 학파)과는 다른, 삶을 관철하는 .. 2013. 1. 2.
[사설] 증세 없인 불가능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한겨레] 등록 : 2013.01.01 19:11 총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어제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해를 넘겨 통과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모처럼 날치기 처리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다. 새해 예산안은 오는 2월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예산이 복지 부문에 얼마나 배정되는지와 이제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관심거리였다. 일단 복지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섬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에서 복지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는 정부안보다 2조4000억원 증액한 것으로 사실상 보편복지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0~5살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20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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