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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123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한 나라 / 장세진 [한겨레신문] 등록 : 2012.12.26 19:29 박빙 승부라는 예상과 다르게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싱겁게’라고 말한 것은 개표 과정에서 일찌감치 ‘박근혜 후보 당선 유력’이 티브이 자막에 뜬 이래 한 번도 엎치락뒤치락하지 않은 채 108만여표 차로 결과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은 51.6%다. 17대 대선 63.0%에 비해 12.8%포인트나 높은 투표율 75.8%인데도 과반을 넘어선 역대 최초의 득표로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한국 최초의 부녀 대통령, 여성 대통령, 미혼 대통령 등 한국 정치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일단 박근혜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 2012. 12. 27.
부산항 북항과 순망치한(脣亡齒寒)[국제신문] 하역료 인하경쟁 북항,신항 다 위태 '기업' 위상 갖추고 BPA주도 협상해야 국제신문 2012-12-26 20:35:24 올해가 저물어갑니다. 그래서 해양·항만 분야를 곰곰이 되돌아봤습니다. 올 한 해 지면에 무얼 많이 썼는지 말입니다. 한곳으로 쏠리네요. 부산항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빛은 신항이고, 그림자는 북항입니다. 그림자로 표현했지만, 내용은 암울합니다. 사실 올해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6m짜리 컨테이너 기준으로 1700만 개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의 위상도 다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정말 선전했습니다. 환적화물을 많이 유치한 덕분이지요. 문제는 이게 거의 신항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신항의 물동량 처리 비중이 부산항.. 2012. 12. 27.
대선패배 민주통합당 거듭나야[국제신문] 국민바람 반영못한 호사누린 거대 야당/실용적 정책으로 뼈를 깎는 성찰필요 국제신문 2012-12-26 20:36:24 지난 17대 대선의 530만 표와 달리 18대 대선은 108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보수와 진보진영의 치열한 선거전에서 100만 표 이상의 차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50만 표 차이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여론조사와 전문가들이 예상한 표차와 선거 당일 방송사 출구조사가 예측한 1.2% 즉 35만 표 차이를 넘어서게 한 73만 표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첫째는, 투표율이 예상된 70%보다 5.8%포인트나 높았다. 약 230만 명이 더 투표장으로 나간 것이다. 둘째는, 야권이 기대했던 서울지역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나 낮았다. NLL(북.. 2012. 12. 27.
불공정거래행위 ‘솜방망이’ 처벌 이 정도였나 [한겨레] 등록 : 2012.12.26 08:31 수정 : 2012.12.26 08:38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양대 김차동 교수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09~2011년 3년 동안 짬짜미(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125건을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에 따른 기업들의 부당이익은 25조1408억인 반면 과징금은 2조429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과징금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해당 사건의 전체 매출액 167조6052억원과 견주면 1.4%밖에 안 되는 규모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부당행위를 계량화한 국내의 첫 시도라 의미가 크다. 이런 실정이니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201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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