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3 [분수대] 19대 국회 1호 법안 발달장애인지원법 어서 통과되길 [중앙일보] 입력 2013.03.22 00:26 / 수정 2013.03.22 00:26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어제 점심식사 후 광화문 부근을 산책하다 낯선 이름의 집회를 만났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문화제’였다. 장애인과 부모를 합쳐 300명 넘는 이들이 광화문광장 맨바닥에 앉아 있었다. ‘발달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쓰인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도 전시됐다. 장애 본인과 부모들 표정에서 오랜 세월 시커멓게 타들어간 가슴속이 한눈에 짚였다. 장애 가족 때문에 얼굴에 그늘이 걷히지 않는 몇몇 지인이 떠올랐다. 발달장애는 뇌의 특정 부위 결함으로 나타나는 장애다.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이 있다. 여러 장애 중에서도 발달장애는 중증의 만성적 장애가 유독 많다. 1급 장.. 2013. 3. 22. 의료비개혁 병실료부터 2013. 3. 19. 건강보험료 세금으로 전환해야 [펌..이런글도 있습디다...중앙블로거,자연인님]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국가보조금 등을 수입으로 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부과기준이 같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국민이면 다 내야 한다. 보험에 들고 안 들고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과 같은 건보료를 번거롭게 따로 부과, 징수할 이유가 뭔가? 더군다나 직장, 지역으로 부과기준이 달라서, 또는 직장보험 피보험자가 되느니 안 되느니 등 불평 불만도 많다. 건보료 부과, 징수와 보험급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다. 공단은 12,300여명의 인력과 178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이 중 얼마나 많은 인력이 건보료 부과, 징수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적어도 1/3 이상은.. 2013.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