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3 [유레카] 통비법의 두 얼굴 / 김이택[한겨레] 등록 : 2013.02.17 19:20 수정 : 2013.02.17 19:20 여야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정과 안기부법 개정에 합의한 1993년 12월7일 조만후 안기부장 특보가 국회로 헐레벌떡 달려왔다. 민자당 지도부를 붙들고 안기부 기능을 무력화시킬 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한 민주당의 버티기 작전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법은 ‘정보정치’에 족쇄를 채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불법도청 엄벌을 뼈대로 한 통비법에 당시 안기부가 그토록 저항했던 속내는 나중에 드러났다. 중앙정보부 이래 요인에 대한 불법도청을 해온 안기부는 법 제정 뒤에도 이른바 ‘미림팀’을 통해 거의 매일 각계 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미행·도청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뒤 면직.. 2013. 2. 18. 조국 교수 "논문 표절? 황당하다" [뉴시스] 입력 2013.01.24 13:27 / 수정 2013.01.24 13:42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본인의 논문을 중복 게재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발단은 지난 16일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BRIC) 사이트에 "조국 교수가 논문에서 자기 표절을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검증을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 이용자는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국어 논문 '사형 폐지 소론'의 영문 초록이 같은해 4월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조 교수의 영문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 2013. 1. 24. 조국서울대교수 찬조연설 ' target=_blank> 201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