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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123

[중앙일보 양선희의 시시각각] ‘벤츠 여검사’ 판결 유감 [양선희의 시시각각] ‘벤츠 여검사’ 판결 유감 [중앙일보] 입력 2012.12.21 00:25 / 수정 2012.12.21 00:25 법원의 판결이 상식을 거스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의 권위를 의심토록 만드는 건 작은 일이 아니다. 부산고등법원(제1형사부)의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 무죄 선고를 둘러싼 민심에서 이런 경우를 본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와 법인 카드를 받아 쓰면서 애인이 연루된 사건을 동료에게 청탁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청탁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벤츠 등은 ‘사랑의 정표’이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인터넷과 모바일은 시쳇말로 뒤집어졌다. ‘법의 잣대가 부러졌다’ ‘제 식구 감싸기’ ‘법원이 국민을 바보로 안다’ 등 판결에 대한 불신.. 2012. 12. 21.
안철수가 재기하려면 안철수가 재기하려면 [중앙일보] 입력 2012.12.15 00:38 / 수정 2012.12.15 00:38 안철수씨를 따르던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허탈한 심정을 지울 수 없다. 안철수씨가 정치 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는 우리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순수·정직·영특,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사람’으로 인상 지어졌다. 기존의 대부분 정치인은 거짓·사기·음모·배신·자기이익추구의 대명사였다. 일반인들이 이들에게 염증을 느꼈고, 그래서 그가 겪어온 인생역정이 참으로 인상적으로 부각됐다. 많은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고 그가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란 세속적인 역정이 그를 시험대에 올렸으며, 그가 지닌 매력을 잃게 하고 말았다. 첫째, 지난 11월 23일 그는 대통령 후.. 2012. 12. 15.
민주공원예산 원상회복시켜 통과시켜야 부산민주공원의 내년 예산이 절반으로 뭉텅 잘릴 처지라니 믿겨지지 않는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3년 부산시 예산안을 최종심의하면서 민주공원 위탁운영비를 당초 11억800만 원에서 5억1500만 원으로 무려 52.7%나 삭감했다고 한다. 아예 민주공원의 문을 닫고 사업을 접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과도한 인원과 인건비 지출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여러 모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의회가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따지는 것은 본연의 일로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민주공원 예산삭감은 그 규모나 방식이 상식을 벗어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결특위가 정규직 18명, 비정규직 5명은 다른 수탁기관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원이라고 문제 삼았으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합문화 공간이.. 2012. 12. 11.
산복도로 르네상스 하려면 제대로하라[국제신문 2012.12.11일자] 부산시가 심혈을 기울여 시행 중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예산 삭감이라는 벽에 부닥쳤다. 3차년도인 내년 예산이 시의회 내부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해 원안에서 13억 원 이상 잘렸다. 예비심사 때 32억 원이 삭감됐던 것에 비하면 나은 편이긴 하나 사업 자체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칼질'이 매년 늘고 있으니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단순한 개발정비사업이 아니다. 역사성과 장소성이 어우러진 '부산성'을 되살리는 시대적 과업이다. 부산의 산복도로는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명소다. 일제시대에는 막노동자들의 거주지로, 해방 후에는 귀환 동포들의 정착지로, 한국전쟁 때는 피란민들이 살았던 애환 어린 장소였다. 성장 위주의 경제..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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