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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123

[사설] 국정원 개혁 필요성 입증한 ‘이석기 수사’ 등록 : 2013.09.05 18:56 수정 : 2013.09.05 18:56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대선개입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의 반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댓글공작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 요구를 희석하고, 국민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건을 서둘러 터뜨렸다는 정황증거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행태는 역설적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한다. 국정원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첫째로 강하게 드는 의문은 국정원에 계속 대공수사권을 주는 것이 옳으냐는 점이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존속돼야 할 근거로 흔히 거론되는 것은 남북대치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국정원의 전문적 수사능력이다. 그러.. 2013. 9. 6.
‘종북 사냥’의 속셈은? 등록 : 2013.09.03 18:46 수정 : 2013.09.04 13:51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나는 8월26일 아침에 희귀한 체험을 했다.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서 누리집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눈에 띈 것은 ‘내란음모’라는 큼직한 글자들이었다. ‘내란음모’… 나는 이 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떨어졌다. 나에게 ‘내란음모’는 한국사 교과서에서 가장 비극적인 꼭지들의 이름이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이라는 조작극의 결과로 사형에 처해진 김대중은 다행히 생명을 부지했지만, 말로 묘사하기 어려운 고문을 당해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도 분노를 느낄 뿐이다. 내가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는 관계로 생생히 기.. 2013. 9. 5.
국회 제출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나온 혐의 내용 보니 등록 : 2013.09.02 13:40 수정 : 2013.09.02 14:22 “이석기, ‘전쟁 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 정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통해 이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 제9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RO'의 강령을 통해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한다"며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와 함께 지난 1월23일 한반도 비핵화.. 2013. 9. 2.
[편집국에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 여현호 등록 : 2013.09.01 19:03 수정 : 2013.09.01 19:03 여현호 사회부 선임기자 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게는 안쓰러움이 앞선다. 안쓰러움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에게로 먼저 향한다. 그들은 우리 세대의 많은 이들이 이미 지나온 30년 전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쓰는 용어부터 말투, 생각까지 옛날의 생경한 모습 그대로다. 여전히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대학 친구를 십수년 만에 만났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다. 머물러 있는 것이 꼭 잘못은 아니다. 뭔가를 지키는 것은 아름답기도 하다. 하지만 지킬 뿐 가꾸지 않으면 썩게 된다. 더욱이 혁명이든 정치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뭔가를 이루려는 집단은 변화하고 ..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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