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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123

[사설] 창조적 도시재생의 실마리 동천에서 찾자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3-01-02 21:15:11 / 본지 31면 본지가 신년 대기획으로 '동천 재생 4.0'을 시작했다. 그동안 하천 정비와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을 창조적 도시재생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게 취지다. 동천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부산의 도약을 기대할 수 없기에 이번 기획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동천은 부산의 경제와 역사, 문화가 오롯이 배어있는 독특한 장소성을 지녔다. 또한 시민공원과 송상현 광장, 문현금융단지, 그리고 북항재개발 사업지 등 부산의 명운을 건 메가프로젝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동맥이기도 하다. 동천은 지역 개발기 때 썩은 하천으로 전락했었다. 시커멓게 오염된 물과 코를 찌르는 악취로 인해 시민들은 동.. 2013. 1. 8.
[사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이제 접어야 [중앙일보] 입력 2013.01.08 00:00 지방의원에게 유급(有給)보좌관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좌관제를 둘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의회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의원 개인의 활동을 보좌하라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어제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유급보좌관을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국회가 하루속히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한다”며 재론을 요구했다. 이런 형태는 지방의회의 기본 .. 2013. 1. 8.
새누리당,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지켜야 [한겨레] 등록 : 2013.01.04 19:17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경기 평택의 쌍용자동차를 찾아가 노사 양쪽과 대화를 나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촌을 방문했다. 우리 사회 ‘노동의 비극’을 상징하는 쌍용차 사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인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회사 쪽이 무급휴직자 455명을 오는 6월 이전에 복직시키겠다고 한 것도 진전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가 제대로 풀려 노동자들이 올바르게 대접받기를 기대하기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사태 해결의 칼자루를 쥔 새누리당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탓이다. 이 원내대표는 해고노동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 국정조사에) 저는 회의적이다. 국정조사가 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 2013. 1. 6.
[분수대] 세금으로 외유 떠난 의원님들 돌아오지 마세요 의원 숫자라도 줄이게 [중앙일보] 입력 2013.01.04 00:57 / 수정 2013.01.04 00:57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고향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안 해봐서 모른다. 장관이 얼마나 좋은지 아나 모르지….” 21년 전 대선 정국을 강타한 ‘초원 복국집 모임’(1992년 12월 11일) 녹취록에 나오는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다.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김영삼 민자당 후보 지원방안을 논의하던 자리였다. 당시 김씨는 두 달 전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처지. 아직 국회의원을 해본 경험은 없었다. 그는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의원을 먼저 지냈더라면 장관직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지 모른다. 국회의원이 좋으냐 장관이 좋으냐. 보.. 201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