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지켜야 [한겨레]

등록 : 2013.01.04 19:17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경기 평택의 쌍용자동차를 찾아가 노사 양쪽과 대화를 나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촌을 방문했다. 우리 사회 ‘노동의 비극’을 상징하는 쌍용차 사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인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회사 쪽이 무급휴직자 455명을 오는 6월 이전에 복직시키겠다고 한 것도 진전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가 제대로 풀려 노동자들이 올바르게 대접받기를 기대하기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사태 해결의 칼자루를 쥔 새누리당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탓이다. 이 원내대표는 해고노동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 국정조사에) 저는 회의적이다. 국정조사가 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김무성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약속한 것과 차이가 크다.

 

이 원내대표의 생각이 새누리당 방침이라면 어제의 쌍용차 방문은 정치·사회적 압력을 일시적으로 피하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100% 대한민국’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2009년에 2601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무급휴직 등의 고통을 겪은 뒤 23명의 해고자와 그 가족이 자살하거나 돌연사한 비극을 해결하려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9월 국회 환노위 청문회에서 드러난 대로 쌍용차 대량해고는 ‘기획 파산’에 이은 불법적 정리해고일 가능성이 크다. 100일 동안 쌍용차 사태를 특별조사한 서울변호사회도 “회사와 회계법인이 만든 보고서를 근거로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쉽게 인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법정관리를 승인한 법원을 비판한 바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해고의 진실을 확인해야만 쌍용차 사태는 노사간 이견이나 앙금 없이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 국회엔 이미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돼 있다. 새누리당은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