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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123

[김용민의 그림마당]2013년 1월 24일 2013. 1. 24.
[고정애의 시시각각] “며칠 준비한다고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2013.01.24 00:00 / 수정 2013.01.24 00:05 고정애 논설위원 “이런 청문회는 없애야 합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갓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이 차 마시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튀어나왔다고 한다. “근래 자식을 결혼시켰는데 청문회에서 사돈까지 다 거론되니 면목이 없더라”는 푸념과 함께였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도입됐고, 노 대통령 때인 2005년 7월 전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확대됐었다. 당시 장관이었던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그 자리에서 “일부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존치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청문회를 의식해 자기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 의원,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있다. 지금껏 213명이 인사청문 대상이 됐고,.. 2013. 1. 24.
[사설] 이제 30만 택시기사에게 실제적 도움될 代替 입법을 입력 : 2013.01.22 22:58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대중교통'이란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면서 대량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운송 수단을 가리킨다. 이 정의(定義)로 보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게 분명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속칭 '택시법'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택시법은 여야가 여론 전파력이 막강한 택시업 종사자 30만명을 의식해 만든 대선용 선심 법안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고 지원하면 일정 노선을 시간표에 따라 운항하면서 연간 1500만명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은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에 부딪.. 2013. 1. 23.
[사설] 이동흡 후보 스스로 進退 결정할 때다[조선일보] 입력 : 2013.01.22 22:56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22일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06~2012년 월평균 400만원씩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 사적(私的)으로 썼다는 의혹을 반박할 증빙 자료를 제시하거나 해명하지 못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재판 자료 수집 같은 공적(公的) 용도에만 쓰도록 돼 있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 6년 동안 예금과 지출을 합한 금액이 수입 액수보다 2억6000만원이나 많은 이유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재판관 시절 9번 해외 출장을 나가면서 5번 부인을 동반한 것과 관용차로 출근하면서 딸을 태워 다닌 것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런 과거 행동이 큰 비리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 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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