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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123

[왜냐면] 선풍기 괴담과 국민연금 / 이경우 등록 : 2013.02.11 19:25 수정 : 2013.02.11 19:25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대선 공약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의 잠정안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적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틈타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무책임한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인수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차등지급 잠정안’에 대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대선공약 불이행과 상대적 역차별이라며 심기가 불편하시다. 젊은 세대 역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도 2028년에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더 수령할 수 있기에 인수위의 기초연금 안을 후퇴된 것으로 본다.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 때, 40년 가입 기준 국민연금 지급률을 60%에서 40%로, 3분의 1씩이나 삭감하며 보완재로 도입.. 2013. 2. 12.
[사설] 통비법 개정 노력, 대법원도 일단 지켜보자 [한겨레] [사설] 통비법 개정 노력, 대법원도 일단 지켜보자 등록 : 2013.02.11 19:06 수정 : 2013.02.11 19:06 여야 의원 159명이 최근 대법원에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미뤄달라고 탄원했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의 불합리한 형량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판결을 그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취지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 152명은 통비법의 관련된 내용을 정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일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앞두고서야 이뤄진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입법기관의 합리적 개정 노력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숙고하기 바란다. 물론 일부에서는 벌써 동료 의원 구명운동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런 눈총이 예상됐음에도 여야 의원들이 통비법 개정 및 판결.. 2013. 2. 12.
[곽병찬 칼럼]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록 : 2013.02.11 19:14 수정 : 2013.02.11 19:14 곽병찬 논설위원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비밀을 밝히지 않는 이유를 공주는 묻는다. 시녀 류는 이렇게 노래한다. “당신의 얼음과 같은 냉정함은 그저 겉모습뿐/ 정열에 불타는 그분을/ 당신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아리아 ‘얼음장 같은 공주님의 마음도’) 류는 위병의 칼을 뽑아 제 가슴을 찌르고 숨진다. 푸치니의 오페라 의 마지막 장면이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붙은 별명 얼음공주의 원전이기도 한 이 장면은 지금도 수수께끼다. 완결인가 미완성인가. 주인공을 칼라프 왕자와 투란도트 공주에서 시녀 류로 전복시키는 걸 보면 미완성이다. 그러나 이처럼 전복적인 전환과 파국은 어떤 오페라에도 없고, 그로 말미암은 충격과 감동도 없다... 2013. 2. 12.
[사설] 민주당, 국정원 ‘정치댓글’ 못 밝히면 야당 자격 없다 등록 : 2013.02.06 08:12 수정 : 2013.02.06 08:27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씨가 누리집에 올린 정치 관련 게시글이 80건 이상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김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댓글 작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ㄱ씨가 경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채 잠적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양파껍질 벗기듯이 터져나오는데도 국정원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을 가능성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지난해 대선 전까지 ‘오늘의 유머’ 등 3개 누리집에 158건의 정치적인 .. 201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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