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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55

[‘박근혜 복지’ 어디로](1) 4대 중증·기초연금 공약 수정인가 윤희일·남지원 기자 yhi@kyunghyang.com ㆍ돈 때문에 이중고 겪는 ‘4대 중증질환’ 환자들 ㆍ“자가골수이식 끝에 기증자 찾았지만 세번째라 건보적용 안돼 포기” 한국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걸린다는 것은 가정이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다는 신호다. 대부분의 환자 가정은 건강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비싼 검사비와 약값,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1~4인실)료, 간병료로 1~2년 사이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써야 한다. 특히 가장이 병에 걸리면 주수입원마저 끊겨 ‘가계의 몰락’은 가속화된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으로 4년 째 투병하고 있는 김규원씨가 지난 8일 서울 중계동 집에서 치료과정과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3. 2. 12.
[경향신문·KSOI 여론조사]기초연금 재원 “전액 세금으로” 57%… “일부는 국민연금서” 32%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ㆍ“국민연금 개편, 보험료는 덜 내되 혜택 유지” 30% 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 경향신문이 지난 8일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에게 묻자 57.8%가 ‘지금처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일부 국민연금 충당’ 방식은 32.2%가 나왔고, ‘모름·무응답’은 10.1%였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9만4600원(4월부터 9만7100원)이 지급되고, 전액 국비와 지방비 등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꿔 모든 노인에게 2배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공.. 2013. 2. 12.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준다더니…거짓말로 우리를 속였다” 기초연금 기대 무너진 70대 분노 등록 : 2013.02.07 19:16 수정 : 2013.02.07 22:15 암검사 50대 “나라가 병원비 다 해준다더니…” ‘말바꾼 복지공약’ 싸늘한 민심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앞 대기실. 생후 7개월인 딸아이가 급성골수백혈병을 앓고 있는 박아무개(36·서울 구로구)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연신 눈물을 훔쳤다. “어린것이 힘든 치료를 받느라 고생해 너무 안쓰러워요. 더욱이 치료비가 1년에 3000만~400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바뀌어서 지원을 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진작 민간보험이라도 들어놨어야 하는 건데….” 서울대 암병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서울 영등포구)씨는 .. 2013. 2. 7.
즉시연금 광풍, 정작 가입자는 2억 이하? 201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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