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KSOI 여론조사]기초연금 재원 “전액 세금으로” 57%… “일부는 국민연금서” 32%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 ㆍ“국민연금 개편, 보험료는 덜 내되 혜택 유지” 30% 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
  
  경향신문이 지난 8일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에게 묻자 57.8%가 ‘지금처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일부 국민연금 충당’ 방식은 32.2%가 나왔고, ‘모름·무응답’은 10.1%였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9만4600원(4월부터 9만7100원)이 지급되고, 전액 국비와 지방비 등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꿔 모든 노인에게 2배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와 수조~십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약의 핵심으로 나온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운영’ 공약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다.
  
  

‘전액 세금 충당’ 의견은 서울(60.4%)과 경기·인천(62.3%)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58.9%)·화이트칼라(64.1%) 등 근로자들이 농림어업(51.5%)이나 자영업(52.0%) 등 다른 직업군보다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64.6%)와 40대(59.3%)에서 세금 충당 의견이 높았다.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53.5%와 55.4%로 평균치를 약간 밑돌았다. 20대는 55.5%가 현행 제도 유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에서 일부 충당하자는 의견은 32.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틀을 허무는 데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에서 일부 기초연금을 충당하자는 의견이 30% 이상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올해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방안을 짜는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험료를 덜 내되 혜택은 국가가 유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8%로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가 26.3%,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가 20.9%,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지금 수준으로 내되 혜택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16.6%였다.

연령별로는 ‘보험료를 덜 내되 혜택은 국가가 유지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20~40대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50대 이상에서는 ‘현행 유지’와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지금 수준으로 내되 혜택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젊은 계층보다 높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