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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55

0~5살 전면 무상보육…가정양육땐 수당 등록 : 2012.12.30 18:53 수정 : 2012.12.30 21:48 당정, 내년 확대 시행 합의 차등지원 정부개편안 폐기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살 무상보육’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기 하루 전(27일)에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긴급하게 당정협의를 했고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이를 위해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1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 12. 31.
“사장이 때리고 월급도 안줘” “포섭보단 포용정책 필요해” 한겨레신문 등록 : 2012.12.03 20:17 수정 : 2012.12.03 23:14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발로 뛰며 바닥 민심을 듣는 ‘2012 대선 만인보- 국토종단 민심기행’의 여덟번째 주인공은 전남 목포에서 만난 ‘이주 유권자’들이다. 11월 초 사전 취재를 시작해 11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다양한 계층·성별의 이주 유권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이주 유권자의 열악한 참정권 실태를 개선할 방안도 모색했다. ‘2012 대선 만인보- 국토종단 민심기행’은 주 1회 정도씩 연말까지 연재한다. [2012 대선 만인보] 국토종단 민심기행 ⑧ 목포의 이주유권자 - 우리도 국민이다 유달산은 팔을 뻗치듯 산줄기를 내려 목포 앞 바다를 품고 .. 2012. 12. 4.
노인요양보험 등급판정 지역마다 편차커 201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