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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55

4대중중환자지원 나머지 45%와 형평성고려하여 지원해야 2013. 2. 7.
국민연금 적립금 총 427조원…지출 증가 등록 : 2013.01.24 14:53 수정 : 2013.01.24 14:53 올해 국민연금 적립금이 총 42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새로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13~2017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말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총 426조9305억원으로 예상된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총 수급자는 약 341만명이며, 총 급여액은 약 9조5000억원이었다. 2013년도 기준으로 급여액은 약 12조7000억원으로 3조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도 수입은 보험료 32조원, 투자수익 16조원으로 이를 합하면 총 4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국민연금 지출은 애초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2013.. 2013. 2. 6.
양육수당·보육료 2월4일부터 신청하세요 등록 : 2013.01.27 19:57 수정 : 2013.01.27 21:56 만 0~5살…주민센터·온라인 신청 정부 인가 어린이집·유치원만 해당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만 0~5살 영유아를 둔 모든 가구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이용 가정은 보육료, 유치원 이용 가정은 유아학비,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지원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언제부터 누가 얼마나 지원받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땐 3월분 보육료와 유아학비부터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3월부터 매달 25일에 지원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부모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만 0살(2012년.. 2013. 2. 6.
‘모든 노인에 20만원’ 공약 포기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덜 받아 등록 : 2013.02.04 20:47 수정 : 2013.02.04 22:15 인수위 기초노령연금안 살펴보니 ‘국민’ 미가입 하위 70%만 전액 가입자들은 더 적게 받게 될듯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소득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최소한의 액수는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애초 구상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후퇴,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초연금 20만원 수령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 하위 70%의 만 65살 이상 노인들이다. 이들 316만명은 현재 .. 201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