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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55

가을에 ‘보육 대란’ 오겠네 [2013.01.28 제946호] 어쨌든 ‘줄푸세’ 공약 대신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앞세워 청와대 입성에 성공한 박근혜 당선자다. 기초연금 도입과 무상보육 0~5살 확대, 아빠의 유급 육아휴직은 박 당선자의 핵심 복지 공약이었다. 보육 예산의 국고 부담률을 70% 수준(서울은 4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실행 의지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경기도 무상보육 예산은 10월쯤 바닥이 날 것이다.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의 감면 기간이 연장돼 모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부도가 날 수도 있다.”-경기도 관계자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무상보육 부활 5년 전 이명박 대통령도 굳게 약속했다. “2012년까지 모든 0~5살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하지만 그 약.. 2013. 1. 26.
"4대 중증질환 전액지원은 도덕적해이·형평성 문제" 이기효 건보정책연구원장 의료정책 포럼에서 지적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3-01-24 16:43:0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형평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의료정책 포럼에서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은 다른나라들과 비교해 보편적이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환자의 진료비를 100% 없애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 본인부담을 면제한 직후 2006년 해당 입원급여비가 전년보다 39.8%나 .. 2013. 1. 24.
[싱크탱크 시각] 연금개혁을 위한 제안: 사회적 대화 기구 / 이창곤 등록 : 2013.01.23 19:15 수정 : 2013.01.23 19:15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찬반의 전선이 묘하고 복잡하다.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의견 통일이 없고 제각각이다. 여기에 언론의 추측성 보도까지 난무하다 보니 국민들로선 도무지 뭐가 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 공약의 세부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상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사실은 당선인 공약집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다. 1.“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겠다는 것과, 2.“도입 즉시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 수준으로.. 2013. 1. 24.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누가받나? 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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