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권55 고위 공무원들 고액연금에 건보부과 막고 있어 2013. 3. 2. [사설] 빈말에 그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사설] 빈말에 그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등록 : 2013.02.21 19:10 수정 : 2013.02.21 19:1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께 다달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던 약속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 인수위는 또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급여화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제외했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은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인수위 방안은 약속 실천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여야 할 시대적 요구에도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다. 인수위 안을 보면, 기초연금 20만.. 2013. 2. 22. [싱크탱크 시각] ‘국민의 예산’ / 이창곤 등록 : 2013.02.20 19:11 수정 : 2013.02.21 00:34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연금제도는 누가 처음 생각해냈을까? 를 쓴 18세기 영국 작가 대니얼 디포라는 주장이 있어 이채롭다. 하지만 영국에서 공적연금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 건 거의 2세기 뒤인 1908년 무렵이었다. 첫 반향은 뜨거웠다. 가난한 노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연금 지급처인 우체국으로 달려갔으며, 일부는 접수창구의 소녀들에게 사과나 꽃을 선물했다. 훗날 한 학자는 “어떤 정부의 조처도 그렇게 많은 순수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평했다. 복지국가 하면 대체로 윌리엄 베버리지를 기억한다. 하지만 그보다 30여년이나 앞서 영국 복지국가의 토대를 쌓은 인물이 있다. 바로 연금제도를 도입한 정치인 로이드 조.. 2013. 2. 21. 이털남 286회 부자노인만 봤나? 무식한 정책 http:// 2013. 2. 20.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