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권55 박근혜 당선인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대폭 후퇴 등록 : 2013.02.17 20:38 수정 : 2013.02.18 10:06 박근혜 당선인 ‘65살이상·필요한 치아’ 공약서 ‘75살이상·어금니만 지원’ 논의 “잇몸뼈 망가져 실질혜택 적고 어금니보다 앞니 쪽 급해” 지적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과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에 이어 또다시 공약 후퇴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신뢰의 정치’가 빈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와 보건의료 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수위는 2014년부터 시행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우선 .. 2013. 2. 18. 제2의 안티연금사태 오나…세대갈등 도화선될라 [CBS노컷] 입력 2013.02.18 06:12 [국민연금 이대로 안된다 ①] 2030 세대 국민연금 불신, 논란 확산 [CBS 조은정 기자] 국민연금이 출범 15년째를 맞았다. 짧은 역사동안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쳤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기초연금과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5년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 추계(推計)의 해이다. 연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해외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내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해 국민연금의 앞길을 모색해본다... 2013. 2. 18. [단독] 국민연금 받는 하위70%, 기초연금은 [중앙일보] 입력 2013.02.18 03:00 / 수정 2013.02.18 06:17 국민연금 받는 사람, 기초연금 매달 최소 14만원 받고 있지 않으면 20만원 인수위 차등 지급안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최소한 1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금명간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득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이 없는 사람(A그룹)은 무조건 2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현재 매달 9만46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10만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약 300만 명이 해당된다. 소득하위 70%에 속하되 국민연금을 받는 10.. 2013. 2. 18. 국민연금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2013. 2. 17. 이전 1 ··· 3 4 5 6 7 8 9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