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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123

[한겨레사설] 미군 범죄, 언제까지 사과받고 대충 넘길 것인가 등록 : 2013.03.04 19:16 수정 : 2013.03.04 19:16 주한미군들이 며칠 전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다 추격하는 경찰관과 시민들을 차로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이 시민에게 공기총을 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실탄까지 쏘는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는데도 당사자들이 미군 영내로 달아난 탓에 경찰은 초동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미군 쪽의 협조만 기다리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군 범죄가 한해 200~400건씩 일어나는데도 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탓에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달 2일 주한미군 6명이 지하철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떠들다, 조용히 해달라는 20대 여성을 카메라로 찍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 2013. 3. 5.
[한겨레신문 왜냐면] ‘백수 증명서’를 아시나요? / 이윤배 등록 : 2013.02.18 19:33 수정 : 2013.02.18 19:33 지난 몇 해 동안 제자들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 영광스런 대학 졸업장 대신 ‘백수 증명서’를 들고 대학 문을 나서는 제자들의 얼굴을 스승으로서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부·민간 합동의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취업 장려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멘토제를 통해 취업시장에 강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기대는 크지만 실효성이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청년실업 대책은 늘 시늉에만 그쳤다. 정부의 실.. 2013. 2. 19.
[사설] 국민연금 헐어 기초연금 충당 안 된다 등록 : 2013.02.18 19:21 수정 : 2013.02.18 20:1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월25일 기초연금 재원 문제와 관련해 “어디 다른 데서 빼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에 충당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4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1조~2조원가량을 기초연금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인수위 방안의 내용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쓰는 것이 뼈대라고 한다. 현재 387조원가량 쌓여 있는 국민연금 기금에는 손을 대지 않되, 2014년부터는.. 2013. 2. 19.
[유레카] 통비법의 두 얼굴 / 김이택[한겨레] 등록 : 2013.02.17 19:20 수정 : 2013.02.17 19:20 여야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정과 안기부법 개정에 합의한 1993년 12월7일 조만후 안기부장 특보가 국회로 헐레벌떡 달려왔다. 민자당 지도부를 붙들고 안기부 기능을 무력화시킬 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한 민주당의 버티기 작전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법은 ‘정보정치’에 족쇄를 채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불법도청 엄벌을 뼈대로 한 통비법에 당시 안기부가 그토록 저항했던 속내는 나중에 드러났다. 중앙정보부 이래 요인에 대한 불법도청을 해온 안기부는 법 제정 뒤에도 이른바 ‘미림팀’을 통해 거의 매일 각계 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미행·도청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뒤 면직.. 201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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