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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123

[사설] 나라·국민 지키려면 '원치 않은 결단' 내릴 수 있다 입력 : 2013.02.13 03:02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번 핵실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이 크면서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57분 북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9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핵실험은 2차 때에 비해 폭발력이 네 배가량 커져 TNT 6~7kt가량이 폭발할 때 위력과 같다. 북한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날짜(미국 현지 12일)에 맞춰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1차·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미국의 국경일 또는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실시했다. 오로지 미국을 상대로 .. 2013. 2. 13.
[사설] 與野, 국회의 무원칙 예산 심사 조사해 공개해야 입력 : 2013.02.13 02:5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장윤석 위원장이 이번 설을 맞아 출신 지역인 경북 영주 주민들에게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서 자기가 지역구 사업을 위해 올해 정부 예산 5418억원을 끌어왔다고 자랑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994억원,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845억원을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고 의정 보고서에서 밝혔다.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1071억원) 류성걸(1709억원) 의원, 민주당 박민수(1952억원) 이윤석(1528억원) 양승조(1417억원) 의원도 지역 예산을 1000억원 이상 따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전부터 하려던 사업을 마치 자기가 한 일인 양 과시한 내용도 없지는 않지만 힘 좀 쓰는 의원들이 국가 차원의 예산 .. 2013. 2. 13.
[사설] 새 정부 복지공약에 경종 울리는 세입 감소[한겨레] 등록 : 2013.02.11 19:06 수정 : 2013.02.11 19:06 지난해 세금이 애초 목표보다 2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한다. 경제 상황이 정부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탓이다. 더욱이 올해는 세입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워 세수 구멍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예상된 세입조차 차질을 빚으면서 새 정부의 복지 공약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아무리 봐도 어렵게 됐으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성장률 전망 4.5%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안을 짰지만, 실제 성장률은 2%에 그쳐 국세 징수 실적 또한 계획보다 2조8000억원 적은 203조원에 그쳤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로 관세가 예상보다 1조8000억원 덜 걷히.. 2013. 2. 12.
[왜냐면] 프랜차이즈의 불편한 진실 / 이철호 등록 : 2013.02.11 19:20 수정 : 2013.02.11 21:24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커피, 빵, 치킨을 비롯해 흔히 이용하는 슈퍼, 학원, 심지어는 병원, 약국까지 ‘프랜차이즈’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박한 직장생활 속에 때로는 깔끔한 인테리어, 화려한 포인트 조명, 청결한 유니폼과 반짝이는 명찰을 차고 여유롭고 우아하게 커피와 빵을 파는 프랜차이즈 점주의 모습을 상상하며 동료들끼리 하는 “회사 사표 내고 빵집이나 하지”라는 말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프랜차이즈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일까요? 일례로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살펴보면 편의점 매장 수는 2010년부터 급증하여 현.. 201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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