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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55

“특진비·상급병실료 해결 없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빈말” 등록 : 2013.01.21 20:43 수정 : 2013.01.22 15:17 대학병원 수술실. 한겨레 자료사진 환자·시민단체, 공약이행 촉구 비급여 비용의 40% 넘어 부담 “박당선인 후퇴 말고 꼭 지켜야”“어머니의 암 치료비가 1000만원이 넘게 나와서 전세금을 담보로 빚을 얻어야 했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김아무개(49)씨는 지난해 여름 어머니가 대장암 진단을 받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내야 했던 진료비 부담을 전하며 한숨을 쉬었다. 김씨의 어머니는 대장에 생긴 암이 간에까지 전이돼 수술은 물론 항암제 치료까지 받았다. 수술로 3주 정도 입원하고 나머지 석달 동안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는 모두 1000만원이 넘었다.. 2013. 1. 22.
박근혜표 노인복지 위해 국민연금까지 손대나 등록 : 2013.01.11 20:46 수정 : 2013.01.13 11:3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글로벌취업창업대전 개막식에서 미래희망 대표단과 희망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노인기초연금, 국민연금서 충당 논란 “납부자 부담 키워”-“적립금 적극 활용”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인수위와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인수위는 보편적인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연간 7조원)의 20~30%가량을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하는 방안.. 2013. 1. 17.
기초생보 할머니, 전재산 장학금 기부 등록 : 2013.01.13 19:25 수정 : 2013.01.13 19:25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사는 김영자(사진)씨는 최근 입원 중인 병원에서 양기대 광명시장을 만나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해 달라”며 전재산 2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써 달라고 기탁했다. 20년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온 김씨는 “그동안 국가의 도움만 받아 보답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 성금을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2013. 1. 17.
[기고] 증세 없는 보편복지론의 운명 / 김영한 등록 : 2013.01.15 19:19 수정 : 2013.01.15 19:19 대선이 끝난 연말 국회에서 전에 볼 수 없던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한 것이다. 더욱 의외의 풍경은 복지예산을 애초 정부가 신청한 금액보다 2조2000억원이나 더 써도 좋다고 여야가 합의하여 증액을 해준 것이다. 그 결과 2013년 국가 총예산인 342조원 중 100조원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배정되었는데, 이렇게 후한 인심으로 외관상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한 여야 정치인들은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들인가? 이미 2013년 예산 배정이 마무리된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서민사회보험 지원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2014년부터 예정된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부담, 기초연금 도입, 고교 무상교육,.. 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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