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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55

기초노령연금 박당선인 공약논란 2013. 1. 15.
허술한 복지 … 39만 명에 허튼돈 쓴다 [중앙일보] 입력 2013.01.07 00:23 / 수정 2013.01.07 05:53 무상보육 제대로 하자 0~2세 지원금의 허실 4일 오후 2시45분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구 주택가 어린이집에서 30대 초반 엄마가 아이(1)의 손을 잡고 나섰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 탓에 아이는 마스크를 쓰고 두꺼운 점퍼를 입었다. 엄마는 전업주부다. 대개 오전 10~11시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늦어도 오후 3시 전에 데려온다. 집에서 5분 거리라 걸어 다닌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엄마는 집안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가끔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솔직히 내 돈을 내고는 아이를 못 맡길 것 같아요. 나라에서 대주니까 보내는 거지요. 반드시 어린이집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잠깐 아이를 .. 2013. 1. 8.
어린이집 6년 일한 교사, 월급보니…이럴수가 [중앙일보] 입력 2013.01.08 00:27 / 수정 2013.01.08 12:16 6년 일했는데 월급 125만원 대체 인력 없어 휴가도 못 가 예산 3조 넘게 쏟아부으며 교사 환경개선비는 1058억뿐 1일 국회가 0~5세 무상보육·양육을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군데군데 빈칸으로 남아있던 무상보육이 꽉 채워졌다. 2011년 민주통합당이 촉발한 무상보육이 적어도 형식상으론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보육의 질이다. 양에 치중한 나머지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따르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무상보육 확대를 마냥 반기지 않는 이유다. 학부모 윤모(34·여·서울 방배동)씨는 “안 그래도 어린이집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무상보육으로 질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2013. 1. 8.
평생일하고도 가난한 노인들 국가 왜안보살피나[한겨레] 3인→2인가구 됐는데 수급비 반토막 왜? 등록 : 2012.12.31 20:32 수정 : 2012.12.31 22:02 2013 기획 격차사회를 넘어 급여기준 93만원→72만원 줄어든데다 노령연금·폐지수입은 그대로 매긴 탓남편과 함께 서울 가양동 임대아파트에 사는 신정자(71)씨는 같이 살던 손자가 군대에 가면서부터 가구원 수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기초생활수급비는 25만원으로 반토막났다고 하소연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비밀은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가 가구원의 수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신씨의 손자가 군대에 간 2010년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수급비 현금급여 기준 액수는 92만9936원이었다. 2인 가구는 71만8846원으로, 21만여원 적다. 하지만 정부가 수급비를 지급할 때.. 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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