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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4

여학생 뒤에서 바지 내린 `X`, "처벌할 법이 없네…" 판사도 괴롭다 입력: 2013-01-04 17:26 / 수정: 2013-01-05 06:32 국민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들 '죄형법정주의' 따르다보니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도 빈번 '횡성한우' 무죄 판결 등 대법원·하급법원간 분란도 범죄 갈수록 지능화·고도화…공백 메울 법 서둘러야 사법부의 심장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정 사건에서는 일반인들의 법 정서나 감정과 다른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경DB #. 한 사진사가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을 때 몰래 학생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사진을 함께 찍은 사건이 있었다. 사진사는 사진기의 타이머를 눌러 놓고 여학생이 알아채지 못하게 뒤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들은 .. 2013. 4. 2.
‘부러진 화살’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합헌”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헌법재판소에 낸 ‘판사기피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46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재판장을 석궁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격했으며 2010년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담당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1심인 춘천지법 합의부와 항소심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김 전 교수는 해.. 2013. 3. 27.
강간치사죄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등록 : 2013.03.25 20:45 수정 : 2013.03.25 22:30 대법, 새 양형기준안 의결 살인죄 형량 1~4년씩 높여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유형별로 1~4년씩 대폭 높인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형기준안을 보면, 살인범죄 가운데 형량이 가장 낮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살인’은 4~6년인 기본 권고형량 등 양형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보통 동기 살인’은 9~13년에서 10~16년으로, ‘비난할 동기가 있는 살인’은 12~16년에서 15~20년으로 기본 권고형량을 대폭 높였다. ‘다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은 기본 권고형량이 각각 20년 이상~무기, 23년 이상~무기로 상향.. 2013. 3. 26.
'침착하게 강간하라'는 티셔츠 구호에 네티즌 흥분 한상혁 기자 이메일 hsangh@chosun.com 입력 : 2013.03.03 15:54 | 수정 : 2013.03.03 15:56 미국의 한 회사 '솔리드 골드 밤(Solid Gold Bomb)'가 제작한 티셔츠 전 세계 최대 책·잡화 소매 웹사이트인 아마존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폭력을 조장하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가 전시돼,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미국의 한 회사 ‘솔리드 골드 밤(Solid Gold Bomb)’가 제작한 이 티셔츠의 가슴에 새겨진 문구는 “침착하게 계속 강간하라(Keep Calm and Rape On)”와 “침착하게 그녀를 덮쳐라(Keep Calm and Hit Her)” 두 종류. ‘강간' 셔츠는 아마존 영국 웹사이트에서도 팔리고 있다. 이런 황당한 문구를 지어내는 회사는 무.. 201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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