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김대중 前대통령 비방글' 지만원씨 집유 [뉴시스] 입력 2013.01.29 10:48 / 수정 2013.01.29 10:49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고,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여러차례 처벌을 받고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D.. 2013. 1. 29. ‘만사형통’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에 법정서 ‘휘청’ 등록 : 2013.01.24 17:19 수정 : 2013.01.24 17:37 [현장]공소사실 부인하고 반성 기미 안보인게 역효과? 선고 뒤 눈가를 손으로 훔치기도…정두언 곧장 구속 법원이 24일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나란히 실형을 선고하면서 건전한 정치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태에 다시 한번 엄벌 의지를 보였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게 돼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 말을.. 2013. 1. 24. 노정연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3-01-23 16:00:09 미국 뉴욕의 고급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하고, 미신고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아파트 구입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 2013. 1. 23. 법원, 유흥업소 선불금 ‘마이킹’ 담보효력 인정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인 속칭 ‘마이킹’ 채권도 법적 효력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마이킹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을 인수하기 위해 업소에서 일하지 않은 ㄱ씨(28) 등 36명 명의로 총 30억여원의 가짜 선불금 서류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6200만원의 마이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마이킹은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일하기 전 업주로부터 선불로 지급받는 돈을 뜻한다.. 2013. 1. 20.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