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성범죄 처벌 무엇이 달라지나? 2013. 6. 20. 건물주 횡포에 상인보호 못하는 ‘임대차보호법’ 등록 : 2013.05.28 20:28 수정 : 2013.05.29 10:21 보증금 5배나 올리고 재건축 핑계로 쫓아내#장면1/ 지난달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서 성업중이던 중국음식점이 건물주의 횡포에 못 이겨 폐업하는 일이 발생했다. 음식점 주인은 가게 입구에 “종전에는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650만원이었으나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50만원으로 임대료가 올라 부득이 4월30일까지 영업을 한다”는 폐업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 안내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됐다. #장면2/ 서울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지상 1층에서 의류점, 음식점 등을 운영중인 점포 세입자 6명은 최근 건물을 매입한 새 건물주로부터 내년 4월까지 한꺼번에 점포를 비워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낡은.. 2013. 5. 29. 재판만 5차례 만삭아내 살해한 醫師, 징역 20년확정 2013. 4. 30. 부부 강간, 대법원의 판단은 바뀔까 법원공무원으로, 2005년부터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등에 법조 관련 글을 써오고 있다.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판결에 대한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 개혁과 관련된 글을 주로 발표했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으로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2010년 1월 (위즈덤하우스), 2011년 5월 을 펴냈다. [페이스북, 트위터, 전자우편(야후)은 jundorapa] 김용국님 대법원이 지난 4월 18일 이른바 ‘부부강간’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이 사건은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던 남편이 부엌칼로 위협하여 아내를 간음하고, 이틀 뒤 다시 아내의 옷을 찢고 칼로 위협한 후 성폭행한 사건이다. 남편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 2013. 4. 2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