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합헌”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헌법재판소에 낸 ‘판사기피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46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재판장을 석궁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격했으며 2010년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담당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1심인 춘천지법 합의부와 항소심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김 전 교수는 해당 근거법인 민소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민사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성된 것"이라며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