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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4

우리는 ‘통비법’과 싸운다 등록 : 2013.03.01 19:36 수정 : 2013.03.01 22:25 엑스(X)파일로 불리는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와 그 녹취록 등을 입수해 공적 내용을 보도한 죄, 엑스파일에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당한 이상호 전 문화방송 기자(왼쪽부터),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최성진 기자가 지난 26일 오후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삼성 X파일-정수장학회 비밀회동 폭로 노회찬·이상호·최성진의 ‘죄’를 따져보니…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를 ‘전 국회의원’으로 만든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 움직임이 이.. 2013. 3. 2.
성매매대금(화대)떼먹은 남성 무슨 罪 A씨(30대 남성)는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을 만나는 일이 취미였다. 그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된다. “나와 한 달 동안 5번만 만나서 잠자리를 하면 200만원을 줄 게.” 목돈이 필요했던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A씨의 요구대로 5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가진 돈도 없고 돈을 줄 의사도 없었던 A씨는 B씨와 연락을 끊었다. 화가 난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남녀가 돈을 주고 잠자리를 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법적으로는 어떨까. 우선,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2013. 3. 2.
당신의 통장에 정체불명의 돈이 들어왔다면 법원공무원으로, 2005년부터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등에 법조 관련 글을 써오고 있다.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판결에 대한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 개혁과 관련된 글을 주로 발표했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으로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2010년 1월 (위즈덤하우스), 2011년 5월 을 펴냈다. [페이스북, 트위터, 전자우편(야후)은 jundorapa] BY : 김용국 | 2013.02.21 출처:한겨레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는 일로 용돈 벌이를 하는 천달수(박중훈). 의뢰인이 송금한 사례비 5만 원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100억 원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다. 천달수는 그 돈을 찾아서 물 쓰듯 쓰기 시.. 2013. 2. 22.
‘삼성 X파일’ 수사 지휘한 황교안,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 10만원 후원 등록 : 2013.02.18 22:41 수정 : 2013.02.18 22:45 공무원법 위반 지적에 “동창 기부” 노 의원쪽 “모르는 내용…확인중”황교안(56)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황 후보자는 같은 해 연말정산에서 이로 인해 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현직 공무원이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자진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재판관 신분으로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0년에는 민주노동당에 소액 후원금을 낸 전국.. 201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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