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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주선 의원 파기 환송심서 징역 1년 다시 구형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3-07-11 16:56:25ㅣ수정 : 2013-07-11 16:56:2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다시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1일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선거와 관련해 불법 조직을 만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원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한차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한 기존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경선운동 방법 위반 법조를 적용해 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는 허가했다. 박 의원의 변호사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이.. 2013. 7. 12.
[사설] 이성 잃은 국정원 이대로 놔둘 건가 등록 : 2013.07.11 18:48 수정 : 2013.07.11 18:48 7월10일은 국가정보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록될 날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한테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정권 핵심 인사들의 부정부패와 탐욕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설마 국정원장까지 그 대열에 참여했을까 반신반의했던 국민으로서는 놀랍고 허탈할 뿐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원 전 원장 개인의 치욕을 떠나 대한민국과 국민의 수치다. 정보기관 수장이 본분을 잊고 그릇된 행동을 한 것은 단지 전직 국정원장에 머물지 않는다. 남재준 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은 같은 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 2013. 7. 12.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대법원 1992.10.16 92수 198판결, 대법원 2005.6.9선고 2004수54판결 참조] 2013. 7. 10.
[한겨레 프리즘] 차베스의 막말이 그립다 / 이유주현 등록 : 2013.07.07 19:17 수정 : 2013.07.07 19:17 이유주현 국제부 기자 암 수술을 받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지난 3월, 미리 그의 부고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선배가 이렇게 말했다. “차베스가 없으면 이제 지구를 누가 지키나?” 당시엔 한바탕 웃고 넘겼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문득 ‘차베스 있는 지구’라면 어떠했을까 공상에 잠기게 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정부가 국내외에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 사실을 폭로한 지 벌써 한달이 다 돼 간다. 하지만 미 정부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별로 없다. 한때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상징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 201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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