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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123

[조선일보사설] 200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었나 입력 : 2013.06.25 03:03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대화록 전문(全文)을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은 받기를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논란은 작년 대선 때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측이 'NLL 포기 발언은 여당과 국정원이 짜고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통해 발췌본을 열람하고 이를 반박했다. 그러나 다시 일부 언론이 '노(盧)는 NLL이 영토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국정원은 대화록 전문을 여야에 전달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정원이 2급 비밀이던 이 문서를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만큼 야당의 반발과 함께 법적인 논란이 벌어지.. 2013. 6. 26.
[한겨레 사설] 국정원 대화록 공개는 청와대발 ‘공작’ 아닌가 등록 : 2013.06.23 19:08 수정 : 2013.06.23 19:08 국가정보원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도 없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21일엔 일반인들에게 전면공개하겠다고 나섰다. 대선 개입 사건으로 국정조사와 개혁 대상으로 몰린 국정원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실상 또다른 ‘정치공작’에 나선 것은 적반하장의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일정한 조건 아래서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사전에 여당 지도부와의 치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 인상이 짙다. 20일 오전 여야 원내대.. 2013. 6. 24.
[한겨레 사설] ‘통계 왜곡’ 자행한 이명박 청와대 책임 물어야 등록 : 2013.06.19 18:57 수정 : 2013.06.19 18:57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압으로 소득분배지표 같은 국가통계가 제때 공표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통계의 표본 선정과 분석 과정에도 권력의 입김이 종종 작용했다고 한다. 통계는 올바른 정책 수립의 기초인데 정치적인 의도로 이에 손을 댔다면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외압설의 진상을 밝히고 통계청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통계청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은 광범위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양파값이 크게 올라 파동을 겪은 뒤 양파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공표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등 농업이나 산업 통계의 발표에도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산업활동동향·고용동향 발표를 앞두고는 수시로 통계청장.. 2013. 6. 19.
[한겨레 사설] 국정원 국기문란 옹호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등록 : 2013.06.19 18:56 수정 : 2013.06.19 18:56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 기소 이후 수구언론과 새누리당 한쪽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가 상식을 한참 벗어났다. 사건 발생 이후 ‘대북 심리전’이란 국정원의 변명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온 등 수구언론들이 여전히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새누리당 일부 인사들이 앵무새처럼 이를 따라하며 수사검사까지 인신공격하는 등 막장 행태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는 수사결과 발표 뒤 ‘선거개입 댓글 67개’라며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바꾸겠다는 정치공작”이 가능하겠느냐고 선거법 적용에 의문을 나타냈다. 어제는 내부 인사 칼럼을 통해 ‘국기문란’으로 보는 게 ‘오버’라며 “댓글에 영향 받아 .. 201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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