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칼럼123

[사설] 재계의 도 넘은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 로비 [한겨레] 등록 : 2013.04.29 19:15 수정 : 2013.04.29 19:15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어제 국회를 찾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저지 로비를 벌였다. 지난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정치권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단체들이 국회 통과를 막으려고 하는 법안들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경제단체들의 공개적인 행동은 입법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도를 넘은 일이다. 경제단체들이 국회에 낸 ‘최근 경제·노동 현안 규제 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에서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당부한 법안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다. 예컨대.. 2013. 4. 30.
[도청도설] 맑스코뮤날레 국제신문 강동수 수석논설위원 dskang@kookje.co.kr 2013-04-29 19:36:52 / 본지 31면 지난 200년을 통틀어 세계를 뒤흔든 문건으로 첫손 꼽히는 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 발표한 '공산당 선언'일 게다. '하나의 유령이,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로 시작돼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로 끝나는 그 글이 인류사 미증유의 격동을 몰고 왔음은 다들 아는 바다. 인류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단정한 마르크시즘은 오랫동안 변혁의 철학으로 받아들여졌다.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철학자는 지금까지 세계를 해석해 왔다. 문제는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마르크시즘이 레닌의 혁명 이론과 결합돼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자 .. 2013. 4. 30.
한-미 원자력협정, 대국민 사기극을 멈추라! / 장정욱 [한겨레신문] 등록 : 2013.04.24 19:22 수정 : 2013.04.24 19:22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교섭은 재처리와 농축의 동의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거부로, 현행 협정을 2년간 연장하여 추가 교섭을 한다는 미봉책이 도입됐다. 협정 연장은 이미 예상되고 있었던 만큼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들은 애국심(?)을 부추기면서 미국과 국내의 실무자에 대한 비난의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재처리와 농축에 관한 비과학적·비현실적 내용으로 가득 찬 이들의 주장들이, 교섭 실무자들의 합리적인 사고 판단을 옭매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심지어 보수 언론들은 거짓 내용을 대본으로 한 ‘대국민 사기극’의 홍보를 더 강화하는 후안무치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2013. 4. 25.
[왜냐면] 한정위헌결정 시비 유감 / 이종수 등록 : 2013.04.24 19:24 수정 : 2013.04.24 19:24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 기고 1988년에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올해로 25돌을 맞는다. 그간 형식적으로만 존재해왔던 헌법재판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 통제에 괄목할 만한 큰 변화가 있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또다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해묵은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체는 그대로 두고 당해 법률 규정을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 주문을 뜻한다. 그간 여러 차례 있었던 한정위헌.. 2013. 4. 2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