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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79

호텔서 예산 4조 주무르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중앙일보] 입력 2013.01.04 00:23 / 수정 2013.01.04 08:16 예산 졸속 심사한 여야, 기본 규정도 무시 ‘호텔방 쪽지 예산’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증액한 4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관련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계수조정 소위는 반드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여야 간사에게 증액심사를 위임한 것이다. 예산안 심사의 밀실·야합·졸속 논란에 이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으로까지 증폭되고 있다. 또 장윤석 예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예산이 처리된 직후인 지난 1, 2일 중미와 아프리카로 외유를 떠난 데 대해 멕시코에 체류 중인 새누리.. 2013. 1. 4.
채권추심업에 교육세? 부가세 적용 철회 '논란' 발의의원명단: 발의의원 명단 강기정 김성주 김영주 김진표 노영민 백재현 부좌현 신장용 우원식 이상직 이용섭 이원욱 정세균 홍영표 - 정부 입장 갑자기 바꿔… "업계 로비 의혹" 2012-12-27 13:39 [뉴스핌=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채권추심업체가 연간 순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사태를 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정보사 등 채권추심업체에 면제되던 부가세를 내년부터 과세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세 계획이 갑자기 빠졌다. 정치권이 업계의 로비를 받은 결과라는 의혹이 나온다. 2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세입예산 자료에는 채권추심업에 .. 2012. 12. 27.
중국 고속철 일일생활권시대 세계 최장 단일노선 어제 개통 중국이 전국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었다. 베이징(北京)~광저우(廣州) 구간을 이으며 중국을 세로로 관통하는 징광(京廣) 고속철도(2298㎞)가 26일 전면 개통되면서 기존 가로형의 고속철 망과 연결됐다. 2005년 6월 공사를 시작한 지 약 7년 반 만이다.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등 28개 주요 도시를 경유하는 이 노선은 단일 고속철로는 세계에서 가장 길다. 중화부흥을 외친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가 공산정권의 기초를 다진 마오쩌둥(毛澤東) 탄생 119주년 기념일(26일)에 고속철 굴기를 선언한 셈이다. 자오춘레이(趙春雷) 철도부 운수국 부국장은 26일 “징광 노선의 완전 개통으로 중국 고속철 네트워크인 ‘쓰쭝쓰헝(四縱四橫)’의 골격이 완성됐으며 이는 전국 주요 .. 2012. 12. 27.
교원평가, 이대로 좋은가? / 신유아 교원평가, 이대로 좋은가? / 신유아 등록 : 2012.12.26 19:28 수정 : 2012.12.26 19:28 일러스트레이션 김선웅 최근에 교원평가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확인한 13년차 중등 교사다. 평가 결과를 확인하려고 클릭 버튼을 누를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른다.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동료 평가를 제외하고 학생과 학부모 평가로만 5점 만점에 2.5점 이하인 교사들을 ‘연수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동료 평가는 점수가 일반적으로 너무 후해서, 2.5점 이하의 교사가 너무 적게 나온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다행히 2.5점은 넘긴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지만, 50살 넘은 선생님들이 “나는 아직도 무서워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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