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3.01.04 00:23 / 수정 2013.01.04 08:16
예산 졸속 심사한 여야, 기본 규정도 무시
‘호텔방 쪽지 예산’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증액한 4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관련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계수조정 소위는 반드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여야 간사에게 증액심사를 위임한 것이다. 예산안 심사의 밀실·야합·졸속 논란에 이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으로까지 증폭되고 있다.
또 장윤석 예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예산이 처리된 직후인 지난 1, 2일 중미와 아프리카로 외유를 떠난 데 대해 멕시코에 체류 중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다소 (출국을) 서두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 예산을 쓰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는 불용액이 될 것을 의식해 출국을 서두른 것임을 시인한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와 예결특위는 올해 1월 예결위원들을 3개 팀으로 나눠 외국 시찰을 준비해 왔다. 이 중 장윤석 위원장이 이끄는 1팀(중미)과 김학용·최재성 의원이 포함된 2팀(아프리카)은 예정대로 출장길에 올랐다. 3~4명으로 구성된 3팀(아시아·태평양)은 오는 20일부터 아태지역 4개국을 시찰할 계획이었으나 1, 2팀의 외유에 대한 비난이 들끓자 일단 시찰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출국한 여야 의원 9명은 출장 사실을 당 지도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채 출국해 여야 지도부는 중앙일보의 보도<1월 3일자 1, 3면>가 나온 이후에야 의원들의 외유 사실을 파악했다.
예결위 외유 의원 9명 중 새누리당 장윤석 위원장과 김학용·김재경·권성동, 민주당 최재성·안규백·민홍철 의원 등 7명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모두 517억원의 국민 혈세를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끌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외유성 출장을 떠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와 고위정책회의를 각각 열었지만 외유성 출장에 대해선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다. 오후가 돼서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 사려 깊지 못했다”고 했고,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멕시코에 체류 중인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조기 귀국 여부에 대해선 “함께 온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유 의원들을 질타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새 당선인도 나왔고, 새 집권세력이 나온 만큼 이런 것 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집단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정치쇄신과 국회쇄신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쇄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가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슬쩍 넘기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호·정원엽 기자
또 장윤석 예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예산이 처리된 직후인 지난 1, 2일 중미와 아프리카로 외유를 떠난 데 대해 멕시코에 체류 중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다소 (출국을) 서두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 예산을 쓰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는 불용액이 될 것을 의식해 출국을 서두른 것임을 시인한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와 예결특위는 올해 1월 예결위원들을 3개 팀으로 나눠 외국 시찰을 준비해 왔다. 이 중 장윤석 위원장이 이끄는 1팀(중미)과 김학용·최재성 의원이 포함된 2팀(아프리카)은 예정대로 출장길에 올랐다. 3~4명으로 구성된 3팀(아시아·태평양)은 오는 20일부터 아태지역 4개국을 시찰할 계획이었으나 1, 2팀의 외유에 대한 비난이 들끓자 일단 시찰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출국한 여야 의원 9명은 출장 사실을 당 지도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채 출국해 여야 지도부는 중앙일보의 보도<1월 3일자 1, 3면>가 나온 이후에야 의원들의 외유 사실을 파악했다.
외유성 출장을 떠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와 고위정책회의를 각각 열었지만 외유성 출장에 대해선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다. 오후가 돼서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 사려 깊지 못했다”고 했고,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멕시코에 체류 중인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조기 귀국 여부에 대해선 “함께 온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유 의원들을 질타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새 당선인도 나왔고, 새 집권세력이 나온 만큼 이런 것 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집단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정치쇄신과 국회쇄신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쇄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가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슬쩍 넘기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호·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