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3.01.08 00:27 / 수정 2013.01.08 12:16
6년 일했는데 월급 125만원
6년 일했는데 월급 125만원
대체 인력 없어 휴가도 못 가
예산 3조 넘게 쏟아부으며
교사 환경개선비는 1058억뿐
1일 국회가 0~5세 무상보육·양육을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군데군데 빈칸으로 남아있던 무상보육이 꽉 채워졌다. 2011년 민주통합당이 촉발한 무상보육이 적어도 형식상으론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보육의 질이다. 양에 치중한 나머지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따르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무상보육 확대를 마냥 반기지 않는 이유다. 학부모 윤모(34·여·서울 방배동)씨는 “안 그래도 어린이집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무상보육으로 질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한다. 집에서 키우는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더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커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데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질 향상의 열쇠는 보육교사에 있다. 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올 텐데 현실은 정반대다. 경기도 의정부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30·여)씨는 출근하는 오전 8시부터 10~12시간 동안 쉴 틈이 없다. 1세(12개월~24개월 미만) 아이 8명을 동료 교사와 함께 온종일 어르고, 기저귀 갈고, 교육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간다. 자칫 아이에게서 눈을 뗐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보육교사가 바뀌는 것을 부모들이 싫어해서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간다. 얼마 전에는 배가 아파 참다가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었다. 대체 교사가 없어 휴가는 꿈도 못 꾼다. 유치원과 달리 방학도 없다. 김씨의 월급은 125만원 정도. 김씨는 “6년차에다 주임이라서 이것도 높은 편”이라며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다. 아이들 돌볼 의욕이 안 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2009)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초임은 월 114만원(가정어린이집 109만원)에 불과하다. 근로자 초임(대졸 219만원, 고졸 172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민간시설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79%를 담당한다. 하루 10시간가량 근무하는데도 20%가량이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직률이 높아 현재 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평균 1년3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무상보육을 완성하면서 보육료·양육수당에 3조4792억원(지방예산 제외)을 쏟아부으면서도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 예산은 1058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 7만원이 올라 12만원(0~2세 담당)이 됐다. 3~5세 담당 보육교사(30만원)에도 못 미친다. 보육교사 손보경씨는 3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너무나 일할 맛이 안 난다”는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아이를 맡기려면 가장 절실한 게 어린이집 정보다. 이를 위한 장치가 정부의 평가인증제. 2006년 도입됐다. 영양·환경·안전 등 70개 항목을 평가한다. 지난해 6월 현재 어린이집의 81.4%가 인증을 받았다. 7405개가 미인증 기관이다. 학부모들은 인증 여부뿐만 아니라 평가항목별 세부 결과를 궁금해한다. 하지만 정부가 2011년 공개를 약속해놓고 어린이집 반발에 밀려 올 8월에서야 공개한다. 또 아동학대·보조금 횡령·위생사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도 지난해 상반기에 공개한다고 해놓고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11년 어린이집에서 부딪히거나 화상을 입거나 식중독에 걸리는 등 299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8명의 아이가 통학버스 사고나 돌연사로 숨졌다. 한 학부모는 “딸(5)이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은 뒤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사고 전력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환경도 개선 여지가 많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1027곳 중 146곳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균들은 먼지나 수증기에 달라붙어서 알레르기성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또 환경부가 지난해 어린이집·유치원 300곳을 조사했더니 131곳에서 목재·금속 부식현상이 드러났다.
질 향상의 열쇠는 보육교사에 있다. 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올 텐데 현실은 정반대다. 경기도 의정부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30·여)씨는 출근하는 오전 8시부터 10~12시간 동안 쉴 틈이 없다. 1세(12개월~24개월 미만) 아이 8명을 동료 교사와 함께 온종일 어르고, 기저귀 갈고, 교육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간다. 자칫 아이에게서 눈을 뗐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보육교사가 바뀌는 것을 부모들이 싫어해서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간다. 얼마 전에는 배가 아파 참다가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었다. 대체 교사가 없어 휴가는 꿈도 못 꾼다. 유치원과 달리 방학도 없다. 김씨의 월급은 125만원 정도. 김씨는 “6년차에다 주임이라서 이것도 높은 편”이라며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다. 아이들 돌볼 의욕이 안 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2009)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초임은 월 114만원(가정어린이집 109만원)에 불과하다. 근로자 초임(대졸 219만원, 고졸 172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민간시설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79%를 담당한다. 하루 10시간가량 근무하는데도 20%가량이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직률이 높아 현재 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평균 1년3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무상보육을 완성하면서 보육료·양육수당에 3조4792억원(지방예산 제외)을 쏟아부으면서도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 예산은 1058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 7만원이 올라 12만원(0~2세 담당)이 됐다. 3~5세 담당 보육교사(30만원)에도 못 미친다. 보육교사 손보경씨는 3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너무나 일할 맛이 안 난다”는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어린이집 환경도 개선 여지가 많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1027곳 중 146곳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균들은 먼지나 수증기에 달라붙어서 알레르기성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또 환경부가 지난해 어린이집·유치원 300곳을 조사했더니 131곳에서 목재·금속 부식현상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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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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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영 기자 [jy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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