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71 후쿠시마의 거짓말 (원제: Die Fukushima Lüge) http:// 2013. 8. 4. 카시트없는 뒷자석 어린이, 사고 때 중상률 50배 높아 2013. 8. 3.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법원도 검찰도 신중 2013-08-01 오후 1:33:15 게재 검찰 2년간 19건 청구에 그쳐 … 법원은 판결 10건 중 5건 기각 성도착증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시키는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물론 약물의 실효성에 대해 판사와 검사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법원에 청구된 치료명령청구건수는 19건에 그쳤다. 1심 이상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0건이고 이중 5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치료명령을 내렸다. ◆ 확정 명령은 2건 = 선고가 확정된 치료명령청구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1건은 1년간 약물치료명령을 내린 반면 1건.. 2013. 8. 2. 대화록의 진실2 “김무성, 박근혜,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하여”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난 주 첫 회, ‘정문헌 의원의 착각 또는 거짓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하며, 홈페이지 가 갑자기 늘어난 방문자로 인해 한때 접속이 어려웠던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대화록과 NLL 문제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전은 여전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쟁점,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있어서 시민들은 따라가기가 버거운 실정이다. 여야 정치인들의 말과 언론 보도 역시 서로 엇갈리고 뒤엉기며 부딪치는 중이라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국회 열람위원들은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원세훈 국정.. 2013. 8. 1.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3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