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주는 경로당 운영비는 눈먼 돈?

김한수 기자

 

2013-01-23 [11:01:55] | 수정시간: 2013-01-23 [14:29:00] | 8면

   

부산시가 주는 경로당 운영비는 눈먼 돈?

 

 

부산시와 각 지자체가 경로당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 절차가 허술해 '눈먼 돈'이 될 우려가 높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현재 시내 2천 102곳(2012년 12월 기준)의 경로당에 매월 12만~20만 원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가 올 한해 책정한 경로당의 운영비만 20억 3천여만 원에 이른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해 6월 7일 남구 용호동 한 대단지 아파트 내 S 경로당의 운영진으로부터 2011~2012년 2년간 지급한 운영비 390여만 원 중 70만 9천 원을 환수 조치했다.

사용 내역 확인 안돼
감사·점검도 허술
부정 사용에 환수 조치

S 경로당의 유 모(77·여) 씨 등 17명은 수년간 경로당 회장을 맡은 이 모(75) 씨 등 운영자 2명이 구청이 지급한 운영비 중 일부를 회원들의 동의없이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지난해 5월 25일 남구청과 부산시에 내용증명을 제출했다.

유 씨는 내용증명에서 '이 씨 등이 원칙 없이 구청으로부터 매월 지원받은 16만 4천 원을 경로당 회원에 대한 경과보고나 확인절차 없이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구청은 유 씨의 서류를 검토해 이 씨 등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도 1분기까지 경로당 지원금의 정산 보고서에 허위 간이영수증 14건을 첨부해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6월 7일 2011년과 2012년에 허위 청구된 70만 9천 원을 환수조치했다.

유 씨는 "구청이 경로당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나 점검이 허술해 지원 예산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유용될 여지가 높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 일선 지자체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경로당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와 도시가스비, 개·보수 비용 등에 쓰도록 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경로당으로부터 분기마다 한 차례씩 사용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있으며 1년에 한 차례 경로당을 방문해 점검에 나서고 있다.

경로당들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와 회원들이 매달 5천 원가량 부담하는 회비, 찬조금 등을 더해 운영된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 운영자들이 운영비와 회비, 찬조금을 뭉뚱그려 사용하고 있어 운영비의 명확한 사용처를 지자체가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운영비 허위사용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에대한 제재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남구청은 25일 S 경로당을 방문해 운영자들을 상대로 운영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