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반가운 소식… 超저출산 11년만에 탈출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입력 : 2013.01.26 03:04

[한국 출산율 1.3명으로 상승… 생산인구 감소 우려는 여전]
현재처럼 1.3명으로 유지돼도 2026년 인구 20%가 노인… 2.1명으로 올려야 인구 유지
超저출산 12년 겪은 이탈리아, 출산율 높이려 아동수당 쏟다가 과도한 복지예산으로 경제 부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이하 출산율)이 1.3명으로 추정돼 11년 만에 초(超)저출산국에서 탈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나라의 인구가 현재 상태로 유지되려면 출산율은 2.1명이 되어야 하며, 1.3명 미만은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초저출산율로 통용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2011년 1.24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상승하고, 출생아 수도 47만1265명에서 1만5000여명 많은 48만6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통계와 최근 3년간 12월 평균 출생아 수를 합산한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인 2001년 1.3명에서 2005년 1.08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11년 만에 회복된 셈이다. 그러나 후유증은 크다. 출생아 수는 2001년(55만명)에 비해 매년 평균 8만5000여명씩 11년간 모두 93만여명이 적게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수는 232만명(357만→589만명)이나 늘어났다. 미래 납세자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급격히 늘어나 앞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해 출산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작년이 '아기가 훌륭한 인물로 자란다'는 흑룡의해로 알려져 출산을 많이 한 데다, 사회적으로 팽배했던 출산 억제 현상이 조금씩 풀리고, 최근 혼인율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출산율 1.3명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2.1명에 훨씬 못 미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권 수준이다. 출산율 1.3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026년에는 5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활력 없는 '노인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독일의 경우 초저출산 국가 기준선인 출산율 1.3명으로 회복하는 데 5년(1991~ 1996년) 걸린 반면, 이탈리아는 12년(1992~2004년), 그리스는 9년(1995~ 2004년)이 걸렸다. 이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비롯해 가족·양육 지원 예산을 대거 투입했다. 그리스·이탈리아는 상당한 복지예산을 들여 출산율을 1.3명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과다한 복지예산 지출은 국가부채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 출산율을 가능한 한 빨리, 인구 대체 수준(2.1명)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령 출산율이 2014년 1.79명으로 상승하면 총인구 감소 예상 시점을 2031년에서 2041년으로 늦출 수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젊은이들의 취업을 늘리고 고용 불안정성도 덜어주어야 한다"며 "여성과 노인 인력 등 잠재 생산인력이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고용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超)저출산국가

 

저출산국가는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합계 출산율이 1.5 미만인 국가를 말한다. 저출산국가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2.1명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로 대부분 선진국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처럼 합계 출산율이 1.3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들을 초저출산국가라 하며, 홍콩·대만·일본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