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가 해수부 부활의 일등공신인가?[부산일보]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2013-02-12 [10:51:34] | 수정시간: 2013-02-12 [14:24:37] | 27면

 

며칠 전 나로호 발사 성공을 보면서 안도하는 마음과 함께 순수 국산 발사체 기술 확보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분야가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의 조직개편을 돌아보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미래분야 부처가 작은 정부 기치 아래 대부처에 통폐합되면서 미래형 핵심정책이 민생현안에 밀려 소외되었다는 안타까움이 컸다.

다행히 힘 있는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은 모처럼 여야 대선후보의 일치된 또는 사실상 합의된 공약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대통합이 성취된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인들은 새로 부활하는 해수부는 그야말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모두의 마음을 담아 다시 만들어지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세월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다음 세가지 점에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보다 발전된 모습을 갖추길 바란다.

첫째, 해양수산이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들과 여론주도층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해양수산부 업무는 농어촌 정책의 하위 분야로, 또는 교통물류 정책의 하위 분야로 인식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중국과 일본이 해양주권을 놓고 일촉즉발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해양은 국제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가 해운항만과 수산으로만 협소하게 이해되지 않고 영토주권 문제로부터 미래자원의 공급원이자 관광·레저·스포츠와 같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름에 걸맞게 해양산업 전반을 총괄하도록 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 사실 방대한 연관산업을 가지고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력이 높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성장 한계에 도달한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관한 전문가를 많이 보유하고 세계 해사기술 동향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기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가 국제물류를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에게 국내 물류부분은 미미한 수준으로 물류의 핵심은 항만과 공항간 또는 그 배후부지를 연계한 효율성이다. 국내 여객 운송이 위주가 되는 교통정책과는 분리하여 물류정책을 구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물류는 모르겠지만 국제물류는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것이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우리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양수산인과 부산, 인천, 여수 등 전국 해양도시의 간절한 염원으로 5년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어렵게 만들어지는 만큼 해양수산부가 미래 지속가능한 부처로서 우리나라 재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주어야 한다.

해수부 부활에 불을 붙인 시민단체는 대선공약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어떤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총대를 메는지 해양을 사랑하는 유권자들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