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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칼럼] ‘검찰이 씌웠다는 누명’ 특검으로 벗겨라 등록 : 2013.08.21 19:02 수정 : 2013.08.22 11:20 곽병찬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렇게 선서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69조에 따른 것으로, 선서문 자체가 헌법에 명기돼 있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 선서문은 더 간단하다. 불과 35개의 영어 단어로 되어 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하고 보전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직무는 헌법에 모두 담겨 있으니, 헌법 준수와 수호만 다짐한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입만 열면 ‘대선 불복이냐’며 도끼눈을 뜬.. 2013. 8. 22.
[권석천의 시시각각] 국정원 청문회의 검투사들 [중앙일보] 입력 2013.08.21 00:29 / 수정 2013.08.21 00:29 권석천 논설위원 법이란 무엇이든 단호하게 주장하고 그럴듯하게 우기는 것이다. 19세기 초 미국 부통령을 지낸 변호사 애런 버(Aaron Burr)가 남긴 말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무엇이든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고 끝까지 우기는 것인가. 지난 16,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핵심 증인들은 증인 선서 거부권과 가림막 뒤에 숨었고, 여야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맞는 증언을 취사선택했다. 여와 야, 어느 쪽 책임이 클까. 전직 국회사무처 간부의 얘기다. “국정조사계획서에 나오는 ‘조사의 목적’을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봅시다. 국정원 선거 개.. 2013. 8. 21.
손은 인체의 축소판 발은 제2의 심장 2013. 8. 21.
2014 세제개편안 201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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