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7 [경향신문·KSOI 여론조사]기초연금 재원 “전액 세금으로” 57%… “일부는 국민연금서” 32%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ㆍ“국민연금 개편, 보험료는 덜 내되 혜택 유지” 30% 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 경향신문이 지난 8일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에게 묻자 57.8%가 ‘지금처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일부 국민연금 충당’ 방식은 32.2%가 나왔고, ‘모름·무응답’은 10.1%였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9만4600원(4월부터 9만7100원)이 지급되고, 전액 국비와 지방비 등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꿔 모든 노인에게 2배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공.. 2013. 2. 12.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준다더니…거짓말로 우리를 속였다” 기초연금 기대 무너진 70대 분노 등록 : 2013.02.07 19:16 수정 : 2013.02.07 22:15 암검사 50대 “나라가 병원비 다 해준다더니…” ‘말바꾼 복지공약’ 싸늘한 민심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앞 대기실. 생후 7개월인 딸아이가 급성골수백혈병을 앓고 있는 박아무개(36·서울 구로구)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연신 눈물을 훔쳤다. “어린것이 힘든 치료를 받느라 고생해 너무 안쓰러워요. 더욱이 치료비가 1년에 3000만~400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바뀌어서 지원을 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진작 민간보험이라도 들어놨어야 하는 건데….” 서울대 암병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서울 영등포구)씨는 .. 2013. 2. 7. ‘모든 노인에 20만원’ 공약 포기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덜 받아 등록 : 2013.02.04 20:47 수정 : 2013.02.04 22:15 인수위 기초노령연금안 살펴보니 ‘국민’ 미가입 하위 70%만 전액 가입자들은 더 적게 받게 될듯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소득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최소한의 액수는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애초 구상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후퇴,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초연금 20만원 수령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 하위 70%의 만 65살 이상 노인들이다. 이들 316만명은 현재 .. 2013. 2. 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