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해수부 부산 유치 어떻게 되나

인수위, 정부에 朴 당선인 지방공약 검토 주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3-01-11 16:48:27

올해 공항수요 조사…해수부 '부산 VS 세종시' 팽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지방공약에 대한 업무보고를 정부에 주문해 신공항과 해양수산부 부활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1~2015년)의 종료를 앞두고 올해 안으로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의 확장을 위한 공항 수요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항 수요조사는 중장기종합계획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주국제공항과 김해공항 등 일부 공항의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번에는 2014년이 아닌 2013년부터 더욱 세밀하게 수요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동남권과 제주의 공항 문제 해결이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한동안 잠잠하던 해당 지역의 '신공항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동남권에서는 2011년 신공항 건설사업 무산 당시 마지막까지 맞붙었던 부산 가덕도와 경상남도 밀양이 또다시 신공항 유치를 선언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여기에 인수위가 정부 부처에 이례적으로 당선인의 지방공약에 대한 분석과 재원예측 결과를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문해 신공항 사업 재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신공항 사업이 백지화된 상태인 데다 아직 수요조사를 진행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의견보다는 2011년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결과, 공항별 통계와 지역 현황, 공항수요 조사를 포함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일정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부산에 설치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도 지역 간 이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

국토부는 당초 육·해·공 교통·물류의 통합 관리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로 해양 기능의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새 정권의 의지가 강해 해수부 부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해수부가 부산에 들어서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연관 부처와의 업무 연계가 어려워지고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세종시에 설치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를 둘로 나눠 1청사는 세종시에, 2청사는 부산에 두는 방안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이 더 심해질 것으로 염려된다.

게다가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수부의 부산 설치에 반발하고 있어 박당선인의 공약과는 달리 해수부가 세종시에 들어설 가능성이 조금씩 커진다.

이밖에 경쟁체제 도입 대상에 오른 수서발 KTX 문제, 지역별 도로와 교통망 확충 문제 등 각 지방의 교통 현안들도 인수위 보고 대상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