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복지·나눔, 농어촌 미래 위한 쌍두마차

[중앙일보] 입력 2013.01.29 00:58 / 수정 2013.01.29 00:58

2013년 한국 사회의 화두는 맞춤형 복지다. 복지와 함께하는 성장이 아니고서는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와 일자리,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유감스럽게도 복지 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농촌이다. 농촌은 지난 19년 사이 인구가 79만 명이나 감소했다. 노인 1명에 아이 3명밖에 되지 않는 초고령화 사회다. 65세 이상 농촌 인구 중 절반이 빈곤층이고, 하위 20%의 소득은 도시의 반도 안 된다. 농업의 직업만족도는 25%에 머무르고 있다. 늙고 가난한 농촌에는 미래가 없다.

　농어촌의 양극화 해소와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이유다. 공사는 이미 소득절벽에 처한 고령농민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전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을 하고 있다. 또 고령은퇴, 이농, 전업희망농가의 농지를 매입·비축해 젊은 세대에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그리고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이 대금으로 부채를 갚게 함으로써 부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도 하고 있다.

　잘사는 농촌을 위한 농업의 규모화도 추진한다. 경영규모 6ha의 전업농 7만 호를 육성하는 영농규모화 사업과 농지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에게 매매, 알선 또는 장기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1.5ha 규모의 과수전업농 2만4000호를 육성하는 과원 규모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만으론 농촌을 되살릴 수 없다.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 창출과 소득을 늘려야 한다. 고령화의 그늘이 깊게 드리운 농어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이 농어업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함과 동시에 살고 싶고 살기 편한 곳이 돼야만 한다. 농어촌에서 젊은이들이 떠난 데엔 교육과 의료, 문화 등 농촌지역의 문화사회적 인프라 부족이 한몫을 했다.

　이는 농어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미 고령화에 따른 인적 자원의 절대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재능기부다. 공사가 운영 중인 ‘스마일 재능뱅크’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기부자들이 농어촌마을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는데, 이는 재능기부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민과 농어촌마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인 특유의 ‘정’과 나눔의 정서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도시민들이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 서로가 나눔의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그리고 농어업의 3각 축이 아주 튼튼하게 구축돼있다.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흔들리고 있는 농어업 축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만 한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