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71 [단독] ‘내사’ 핑계로 통신자료 마구 들춰봐…통비법 개정해야 등록 : 2014.10.18 01:06수정 : 2014.10.18 08:57 낮은검거율·장기간 내사 ‘관행’ 이유 기소 등 법적 처분 없으면 통지안해 당사자 모르게 사생활 무분별 침해 “압수수색처럼 즉시 본인 통보해야” 경찰이 해마다 수만건씩 당사자 통지도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 초기에 광범위하게 ‘통신 사생활’을 조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불입건 처분’에 이르지 않았다며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됐는지조차 모르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은 ‘일종의 관행’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낮은 검거율과 장기간 내사 관행 탓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전.. 2014. 10. 18. 당신은 정직한가? http:// 2014. 10. 13. [단독] 4개 정부펀드액 870억…‘컴퍼니케이’ 덩치 2배 불어 [단독] 4개 정부펀드액 870억…‘컴퍼니케이’ 덩치 2배 불어 등록 : 2014.10.13 01:02수정 : 2014.10.13 10:49 박 대통령 외조카 회사 급성장 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정원석씨, 컴퍼니케이 이사 취임 정부 ‘벤처펀드 활성화’ 발표 직후엔 소유지분 늘려 최대주주 올라 정부펀드 선정 발판으로 승승장구 운용액 1천억대서 2천억대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역점 사업의 하나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펀드 활성화를 올해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이종사촌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창업투자회사가 정부 주도 모태펀드에 잇따라 선정된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과 시기가 묘하게 맞물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2월2.. 2014. 10. 13. 공무원연금의 진실 http://www.podbbang.com/ch/7260 2014. 10. 12.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3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