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형법형소법10 부부 강간, 대법원의 판단은 바뀔까 법원공무원으로, 2005년부터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등에 법조 관련 글을 써오고 있다.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판결에 대한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 개혁과 관련된 글을 주로 발표했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으로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2010년 1월 (위즈덤하우스), 2011년 5월 을 펴냈다. [페이스북, 트위터, 전자우편(야후)은 jundorapa] 김용국님 대법원이 지난 4월 18일 이른바 ‘부부강간’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이 사건은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던 남편이 부엌칼로 위협하여 아내를 간음하고, 이틀 뒤 다시 아내의 옷을 찢고 칼로 위협한 후 성폭행한 사건이다. 남편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 2013. 4. 24. 부녀에 아내 포함되나 … 대법원, 부부강간 격론 [중앙일보] 입력 2013.04.19 01:42 / 수정 2013.04.19 01:44 “부녀(婦女)에 부인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국어대사전에 간음의 뜻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행위라고 돼 있습니다.”(신영철 대법관) 18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선 때아닌 낱말 뜻풀이 논쟁이 불붙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과 검찰·변호인·로스쿨 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낱말 풀이에 열중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날 공개변론 대상은 아내 강간 사건이기 때문이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사건 가운데 사회적 의미와 파장이 큰 경우에 열린다. 이날 대법정에서 양측 전문가들은 법리뿐 아니라 문화·역사·어원 등을 따져 가며 격론을 벌였다. ◆부녀 vs.. 2013. 4. 19. "유흥업소도 란제리만 걸치고 접객은 안돼" [뉴스1] 입력 2013.04.16 10:30 법원 "손님과 술 마시거나 노래 부르는 정도 허용"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오디펜 컵(Ordifen Cup) 차이나 란제리 디자인 콘테스트’. ⓒ AFP=News1 유흥주점이라 해도 접객원이 겉옷을 벗고 슬립, 팬티 등의 란제리만 걸친 채 접객을 하는 것은 '풍기문란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판사는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든가, 상의를 모두 벗고 팬티·슬립 등 란제리만 입은 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풍기문란 행.. 2013. 4. 16. 산낙지 살인의 반전 무기징역이 2심서 무죄로 2013. 4.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