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79 군미필 장관 논란...사회적비용 너무 커...본인도 자제하는 불문율 필요 2013. 2. 22. 기업들 유독물질 폐수뒤엔 ......지자체의 '봐주기' 2013. 2. 22. [사설]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수뇌부를 수사해야 등록 : 2013.02.20 19:09 수정 : 2013.02.20 19:09 국정원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김아무개씨의 행적을 외부에 알린 현직 직원을 파면하고 전직 직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김씨의 행적을 전직 직원에게 알려준 행위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와 국정원직원법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선 관련 댓글을 작성한 김씨의 활동 자체가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를 알린 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공익적인 행위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 국정원이 ‘공익적 내부제보’를 한 직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언론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자 내부를 통제하.. 2013. 2. 22. 스마트폰가입자들 데이타제공량 60%도 못써 2013. 2. 20.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