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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94

한-미 FTA 때문에 담뱃값 올리기 어렵다는데… 등록 : 2013.03.16 16:57 수정 : 2013.03.16 16:57 [기획] 협정 체결 뒤 바뀐 법령 한국 66개·미국 8개 미국식 제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경제헌법… 공공정책 가로막히지만 정부는 경제 효과만 따져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11월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한-미 FTA로 바뀐 국내법 66개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1년 11월2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일주일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한 법안들이었다. 법안 개정은 F.. 201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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