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역대 두번째 ‘슈퍼 추경’…일자리·민생엔 1조6천억

등록 : 2013.04.16 20:38 수정 : 2013.04.16 21:48

 

현오석 부총리 “3%대 성장 가능”
‘4·1 부동산대책’ 1조4천억 포함
중기·지역경제 지원엔 4조3천억
“서민 실질소득 증가효과 의문”

 인위적 경기부양 치중 지적도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외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기금도 2조원을 증액하기로 해 실질 추경 규모는 19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편성됐던 ‘슈퍼 추경’(28.4조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2013년 추경안을 보면, 전체 추경액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입 결손을 보전하는데, 5조3000억원은 세출 추경에 각각 쓰인다. 정부는 여기에 기금 지출에서 2조원을 추가 투입해 세출 확대분을 7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로써 올해 예산의 총수입은 애초 372조6000억원에서 360조8000억원으로 11조8000억원 줄어들고, 총지출은 342조원에서 349조원으로 7조원 늘어난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입 가운데 지출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3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추가액 2000억원, 세출 감액 3000억원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15조8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는 애초 4조7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원에서 48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세출 확대분 7조3000억원을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4·1 부동산대책 지원’ 포함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1.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사회서비스·노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 5만1000명을 늘릴 계획이다. 청년 창업 자금으로 16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도 800억원 증액한다. 서민계층 지원을 위해 시설생활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를 1359억원에서 1438억원으로 늘리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응급의료기관 28곳, 치매관리센터 10곳, 공공형 어린이집 400곳도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중소·수출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4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1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 200억원 등 정책금융이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규모를 1조5000억원 증액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댐·항만·다리 등 주요 안전시설을 개·보수하는 안전투자에 2443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감소분(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경제성장의 핵심은 소비와 투자인데, 이 부분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 지출로 마중물을 해주면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안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편중되는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4·1부동산 대책’ 지원금 1조4000억원을 ‘민생안정’ 항목에,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1조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 각각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유례없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제 국민들의 구매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만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서민들의 실질소득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아쉽다”고 말했다.

 

노현웅 권은중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