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6자회담 재개 노력 구체화해야

등록 : 2013.06.30 19:08 수정 : 2013.06.30 19:08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30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지역포럼(ARF)을 계기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30일 끝난 박 대통령의 방중 일정 동안 중국 쪽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과 6자회담 조기 개최를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전부터 강조해온 내용인 만큼 6자회담 조기 개최 쪽에 방점이 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는 발언을 해주기를 기대했으나, 중국은 박 대통령을 환대하면서도 남북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은 이제 비현실적인 중국역할론에서 벗어나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구체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줌월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28일 6자회담 등 대화·협상 재개 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을 언급해 주목된다. 지난해 2·29 합의에 있었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와 비슷한 내용이다. 하지만 원자력기구가 사찰하려면 그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쪽과 직접 접촉해 자신의 요구 내용을 분명히 하고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관련국들의 협력도 요구된다. 특히 중국은 대화 재개 조건을 둘러싼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면 6자회담 재개 노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 일정 동안 중국에 지나치게 기대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를 만난 다음날인 29일 리 총리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리 총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아울러 정부는 리 총리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강조한 것은 보도자료에서 뺐다. 앞서 박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으나, 이 내용도 공동성명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사례들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6자회담 참가국 모두 북한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본격적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것은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불신조차도 대화가 아니면 극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