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랄 땐 안 하더니… 정권 말기 칼 빼든 감사원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ㆍ지난달 ‘4대강 부실’ 발표 이어 인권위 고강도 예비감사 실시

 

감사원이 1월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닷새 동안 감사요원을 직접 파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예비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예비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지만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인권위가 서류만 제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에도 4대강 사업의 감사결과를 2년 만에 바꿔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잇단 입장 변화를 두고 ‘새 정권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인권위에 대한 예비감사를 위해 감사요원 2명을 파견, 직접 서류를 챙겼다. 인권위가 서류만 제출하던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이들이 살핀 서류는 회계 전반에 관한 것으로, 현병철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에 대한 예비감사에서 감사요원이 직접 투입된 것은 2008년 ‘촛불 정국’ 때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돼 ‘반MB(이명박 대통령)’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던 때로 인권위는 130여건의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2009년 인권위 조직 축소로 이어져 ‘표적 감사’ ‘인권위 무력화’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각종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인권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매년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 이명박 정권 말기가 되자 강도 높은 예비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감사 일정도 급하게 진행됐다. 인권위가 독립기구인 만큼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에 착수하기 며칠 전 일정을 알려왔다. 그러나 올해는 감사 전날 전화로 통보한 게 전부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비감사는 기관에 따라 서류로만 할 때도 있고 필요하면 직접 나가기도 한다”며 “이번 조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억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