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대선 미완주' 이정희 의원 피소 사건 직접 수사

[뉴시스] 입력 2013.02.01 19:24

 

사기 혐의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대선에 완주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27억원만 챙긴 혐의(사기)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를 고발한 성호 스님(55·본명 정한영)을 최근 소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성호 스님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자세한 고발 경위와 내용을 조사했다.

앞서 성호스님은 검찰에 낸 고발장을 통해 "이 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 후보로서 완주할 것처럼 국가를 속여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았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이 전 후보를 관할하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했다.

 

이후 이 전 후보가 서울 서림동 전세를 처분하고 경기 과천시 자택으로 주소지를 옮기자 경찰은 검찰에 사건 이송을 위한 지휘를 요청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키로 결정했다.

성호스님은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이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추가로 고발했다. 성호 스님은 "이 전 부호가 TV토론회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발언했다"며 "이것은 연설·방송 등을 통해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전 후보는 '새누리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로막았는데 박 후보는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라는 마리앙투아네트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며 "적절한 비유로 볼 수 없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후보의 '남쪽 정부' 발언을 문제삼고 일반 시민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경찰을 통해 수사지휘하고 있다.

이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4일 대선후보 TV토론회 당시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 시험을 예고한 것과 관련, "천안함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미사일이)아니라고 하고 '남쪽 정부'에서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의 책임이라고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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